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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사진=서태지컴퍼니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수 서태지에게 꿈이 있다. 그 꿈을 위해 10년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싸움은 ‘이상하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1월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관리를 맡겼는데 제 역할을 못했으니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위탁자(서태지)는 수탁자(협회)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그의 탈퇴를 받아주지 않았다. 서태지는 이에 맞서 지난 2003년 ‘신탁행위 금지 가처분’을 얻어낸 데 이어 2006년 9월 음저협으로부터 공식적인 탈퇴가 인정됐다. 문제를 제기한 지 4년 8개월 만이다.

‘이상한’ 싸움은 또 불거졌다. 그 기간 서태지의 저작권료가 증발한 거다. 서태지는 음저협을 상대로 약 4억 6000만원의 저작권료를 달라고 또 다른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최근 서태지의 패소로 끝났다. 가처분 이후에도 서태지의 지적 재산권이 여전히 협회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서태지 측은 “음악계의 현실과 창작자의 이익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뮤지션은 그간 저작권 징수·분배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음저협에서 발생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에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징수·분배가 얽혀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우리나라는 음저협의 독점 형태로 저작권이 관리된다. 복수의 저작권 단체가 존재하는미국·일본과 다르다. 정부는 음악이 ‘공공재’에 가깝다며 집중관리 감독제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사전에 박탈됐다.

다행히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저작권 관련법 정비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각각의 권리(복제권·배포권·전송권·공연권)를 쪼개 행사할 수 있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경쟁 시스템이 생기면서 기존 신탁단체의 독점적 권한이 부분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음저협은 반발할 조짐이다. 음저협이 그간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음악저작권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을 높인 공은 있다. 하지만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창작의 고통’으로 만든 노래로, 음저협은 ‘앉아서 돈을 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음저협은 관련법 정비가 ‘투명성’ 부족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태지는 곧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내 음악은 내 뜻대로 관리하고 싶다’는 서태지의 꿈은, 알고 보면 모든 뮤지션의 꿈이다. 서태지의 꿈이 꿈으로만 멈출까 불안하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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