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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 뺑소니 혐의 '무죄'…法,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시간 | 2017.04.20 15:09 | 김민정 e뉴스 기자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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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 뺑소니 혐의 `무죄`…法, 벌금 500만원 선고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 선고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지난달 23일 검찰은 이창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세 가지다. 0.0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피고인도 시인을 하기에 유죄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 이창명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라고 말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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