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문체부 뒷북 대책..심석희 추가 고소에 늑장 대응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계 성폭력 대책은 왜 이제야 나왔을까.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은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문체부는 심석희 측이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과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과 라커룸처럼 국가가 관리하고 선수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는 장소라는 점은 큰 충격을 안겼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만연한 폭행 및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혔다.

문체부가 밝힌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은 △체육계 성폭력 가해 시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 강화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민간주도 특별조사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 구성과 피해자보호 강화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까지 크게 4가지다. 그러나 이 대책은 늑장 대응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9일 브리핑에 나선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폭력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매년 체육계 폭행 문제를 비롯해 승부조작, 입시비리 등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매번 물음표가 달렸다. 이번에도 큰 차이는 없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아직 확실한 대책이 아닌 체육계의 성폭행을 강력하게 근절하겠다는 방향성 제시다. 빠르게 재정비해 확실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도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스포츠 인권 향상과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방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직시해야 한다. 체육계에서 성 문제로 고통을 받는 제2의 피해자가 더 이상의 나오지 않게 하려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방향성을 이어 확실한 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