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도’ 유승준, 대법원 간다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대법원까지 간다. 유승준은 오는 1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키로 했다.

유승준은 지난 달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및 연예 활동으로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불복, 상고심에서 최종판결을 가리게 됐다.